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10월 14일 한겨레 그림판

요즘 최고의 이슈메이커가 되고 있는 강정구교수. 처음에는 조중동, 수구꼴통들이 또 꼬투리하나 잡았나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의 사퇴... 정치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사건이 갑자기 커져버린 느낌이다. 강교수는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지 오래고 더 나아가 장시기교수의 글까지 나오는 바람에 나의 모교 동국대학교가 싸잡아 빨갱이 양성소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어이없다.

냉전주의로 무장하여 강교수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들이 강교수를 처벌해야 하는 근거로 늘 들이대는 법조항은 국가보안법인데, 최고법인 헌법의 사상, 언론, 출판, 학문의 자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강교수의 주장이 옳든 옳지 않든,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강교수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완력으로 제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수구꼴통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다름아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인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체제를 선택하는 사회체제 아닌가?

오늘 뉴스를 보니 강교수 문제는 어느 정도 사그라 든 듯하다. 수구세력들은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메카시선풍을 일으키고자 눈에 불을 켰지만 몇번의 TV토론에서 보인 지리멸렬한 논리비약과 성숙한 국민의 정치의식의 벽을 넘지 못한 듯하다. 수구세력의 이번 전면적인 공세가 실패하고 나면 이제 더이상 색깔론을 앞세운 마녀사냥은 힘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분열과 냉전의 시대가 저물고 화합과 통일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고비에서 강교수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