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 《정의론》 "자유주의" 틀에 "평등"을 접목하다
2002년 11월 타계한 존 롤스(1921~2002)는 분석철학이 지배하던 시절에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연구에 몰두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촉발시킨 20세기 미국 철학계의 거목이다. 그는 평생 ‘정의’라는 한 우물만을 팜으로써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한 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1971년 세상에 나온 『정의론』은 그를 철학계의 중심 인물로 세운 대표 저작이다. 그는 이 저서의 개정판을 1990년에 낸 뒤 1999년 다시 손을 보아 최종 개정판을 펴냈다. 이 최종 개정판이 황경식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손을 거쳐 우리말로 옮겨졌다. 1980년대 초에 《정의론》 초판이 황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된 바 있으나 절판된 탓에 이번에 나온 최종개정판이 유일한 한국어 판본인 셈이다.
《정의론》에서 롤스의 연구 초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고전적인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풀어내느냐는 데 맞춰져 있다. 롤스는 이 이율배반적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틀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끌어안는 방식을 찾는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롤스 철학의 핵심이다.
롤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앞세워야 할 제1원리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사상·양심·언론·집회의 자유, 보통선거의 자유, 공직을 맡고 재산을 소유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자유의 목록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라 할, 생산제의 사유,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증여의 자유를 제외한다. 그런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롤스의 자유주의의 특징이 있다.
롤스 정의론의 제2원리는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원리는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해선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 핵심을 나타내며, 제2원리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빈말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적 핵심을 보여준다. 옮긴이는 롤스가 이런 원칙들을 통해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마르크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다”며,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한다. 그러나 롤스의 자유주의관은 우익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서는 자신의 생산물을 점유할 자유를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에게서는 롤스가 사생수단의 소유 문제를 원칙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에 넘겨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15일자
역자 :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있다. 한국 사회 윤리학회 회장,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철학과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980년대 초반 하버드대에서 연구할 당시에 롤즈 교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시민공동체를 향하여》, 《이론과 실천(도덕철학적 탐구)》, 《가슴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자》, 《철학 구름에서 내려와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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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존 롤즈
존 롤즈John Rawls(1921～2002)는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그는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언제나 성실했던 롤즈는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버드대 철학과의 퍼트남 교수는 “롤즈 교수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줬다”면서 “그의 업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롤즈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인간의 악행을 목격했지만 개선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현실적 이상주의”라 부르는 태도를 평생 견지한 낙관주의자였다.
존 롤즈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195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메사추세츠 공대(MIT)를 거쳐 1962년부터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4일 타계했다.
그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정의감〉 등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탐구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대작인 《정의론》(1971, 1991)인데,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이 책과 함께 그의 3대 명저로 꼽히는 《정치적 자유주의》(1993), 《만민법》(1999) 외에도 《근대도덕철학사 강의》(2000),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 등이 있다.
동물의 역습 번역작업 중 수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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